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자가진단 안심 전세 앱 완벽 가이드
전세 계약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깡통 전세와 같은 사기를 두려워합니다.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자가진단 안심 전세 앱을 출시했습니다. 이 앱은 임차인들이 계약 전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할 정보를 제공하며, 전세 사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이제부터 안심 전세 앱의 사용법과 기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자가진단 안심 전세 앱 사용법
안심 전세 앱은 사용자가 자신의 스마트폰에 쉽게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 이 앱의 사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 스토어에서 ‘안심전세’를 검색합니다.
-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에서 개발한 앱을 다운로드합니다.
- 설치가 완료되면 앱을 실행합니다.
- 앱 실행 후 휴대폰 접근 권한을 부여합니다.
- 다양한 서비스 메뉴를 선택하여 사용합니다.
주요 기능
안심전세 앱에는 두 가지 주요 기능이 있습니다. 각각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
1. 빌라 시세 조회하기
HUG 안심전세 앱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빌라 시세를 조회하는 것입니다. 사용자가 계약하고자 하는 건물의 주소를 입력하면 다음과 같은 정보가 나타납니다.
- 참고용 매매 시세
- 전세가율
- 손실 우려 금액
이 정보를 바탕으로 임차인은 적정 전세 보증금 수준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앱 내에서 제공되는 시세 정보가 실거래와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 특히, 특정 지역에서는 과거 전세 사기가 발생한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.
2. 집주인 정보 조회하기
임대인의 사고 이력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. 이 기능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.
- 보증보험 가입 여부
-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이력
- 체납 정보
그러나 이 정보는 집주인이 직접 조회하고 그 결과를 세입자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즉,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. 2023년 7월에 업그레이드가 될 예정이며, 이후에는 세입자 스스로도 조회할 수 있게 될 계획입니다.
전세 사기꾼 악성 임대인 명단 확인하기
현재 안심전세 앱에서는 전세 사기꾼 악성 임대인 목록을 조회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. 이는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. 악성 임대인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예를 들어, 2억원 이상의 임차 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았거나, 3년 이내에 두 건 이상의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야 합니다. 이러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나중에는 임차인이 이러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을 것입니다.
전세 계약시 고려해야 할 포인트
안심전세 앱을 활용하여 전세 계약을 할 때 고려해야 할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안전성: 계약 전 반드시 빌라 시세를 조회하세요.
- 정보 검증: 임대인의 사고 이력을 검토하여 안전성을 높이세요.
- 법적 보호: 관련 법이 개정될 때까지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.
| 기능 | 설명 |
|---|---|
| 빌라 시세 조회하기 | 계약할 건물의 적정 전세 보증금 수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. |
| 집주인 정보 조회하기 |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을 확인하여 사전 예방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. |
| 전세 사기 진단 | 발생 가능한 사기를 미리 식별하고 대처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. |
결론
안심전세 앱은 전세 계약을 보다 안전하게 하는 유용한 도구입니다. 하지만 앱의 모든 기능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은 아니므로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. 안심전세 앱 사용 시 유의사항과 함께, 관련 정보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체크하며 안전한 전세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 바로 앱을 다운로드하고, 더 이상 걱정 없이 전세 계약을 진행해보세요!
자주 묻는 질문 Q&A
Q1: 안심전세 앱은 무엇인가요?
A1: 안심전세 앱은 전세 계약 시 임차인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정보를 제공하여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앱입니다.
Q2: 이 앱에서 어떤 주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나요?
A2: 주요 기능으로는 빌라 시세 조회와 집주인 정보 조회가 있으며, 이를 통해 적정 전세 보증금을 판단하고 임대인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Q3: 전세 사기꾼 악성 임대인 목록은 조회할 수 있나요?
A3: 현재는 전세 사기꾼 악성 임대인 목록을 조회할 수 없으며,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야만 가능해질 예정입니다.